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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인회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회생을 위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비용이 100-300만원은 들기 때문에 개인회생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3개월 할부로 진행을 해준다고 영업을 하기도 하지만 당장 몇 달 뒤에부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변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비용 또한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영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한다.
일부분만 일부분만 맞고 대부분은 틀린말이다. 변제금의 경우는 변호사의 재량으로 마음 껏 정하는 것이 아닌 통장내역을 전부 공개한 뒤 급여와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되어 측정된다. 물론 여기서 의외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진술서에 적어서 재판부에 진심으로 읍소해 변제금을 더 낮출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절대 변호사의 능력으로 드라마틱하게 변제금이 낮춰지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사유를 적어서 변제금을 낮게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서를 다시 보내는 과정이 반복되어 회생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는 왠만하면 되는 방향으로 변제금을 적어서 보내려고 한다. 더군다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도장만 찍고 법률 관련 자격증 하나없는 사무장들이 일처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에, 돈을 낸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하지만 일단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었던 사무장이 되었던 최대한 고객편의를 바주려고 할 것이니 손이 두 세 번 갈 것도 대신 처리해주어 한 번이면 될 것이고 또 매일 법원에 가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 역시도 직원들과 국선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잘 봐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본 몇몇 금융상담센터 직원은 실제로 자기 일처럼 옆에서 열심히 조언해주고 같이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읍소해주기도 하더라. 그러니 힘든상황인 만큼 무료를 먼저 알아보고 안 된다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자가 가장 추천하는 곳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금융관련상담을 해주는 곳이다. 각 지역별로 센터들이 있으니 가까운 곳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 이 곳에 가서 회생을 위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경험 많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회생이 진행되기까지 서류준비부터 전방향에 거쳐 옆에서 성심껏 도와주고 조언해준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이기 때문에 담당자들 대부분이 회생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여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변호사 선임해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아 봐준다. 심지어 도박 빚, 주식 빚 등 까다로운 경우의 회생에서도 훌륭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 지역별로 지부나 출장소가 있으며 서울과 대전에는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한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한 뒤 들러서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다. 대부분 법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으니 가까운 곳에 들러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다만 이 곳에서는 기준중위소득 2022년 (1인 기준 1,944,812원)의 125% 이하의 소득자이며 최근에 1년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채 체무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상담을 통해서 먼저,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에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청을 도와주며 경우에 따라서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세등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도 서류를 같이 준비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기관에 서류를 이관 후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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