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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단점은 무엇일까?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기에 사전에 미리 알고 충분히 고민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장점
원금 및 이자 탕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 채무의 90%까지도 채무가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가능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해외선물, 국내선물로 진 빚도 가능하며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한 도박, 투자로 생긴 채무는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법원에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비춰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회복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동안 채권 추심 및 가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변제금만 매달 잘 납부한다면 빚을 지기 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여부가 별도로 통보되지 않기때문에 평소와 같은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중재
개인회생 제도의 목표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고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되죠. 반강제적으로 채권자들에게는 동의보다는 통보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대부분 기각되며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 불이익이 없으며 비밀진행이 가능
개인회생 여부와 과정은 오직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만 통보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리지 않는 이상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사실을 모른채 진행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으며 기존에 재직하던 직장에도 통보가 되지 않기에 완벽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 후 과거기록삭제
신용회복 후에는 모든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일반 사람들과의 동일한 신용도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또한 회생으로 신용회복을 한 이후에는 회생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다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3년이상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3년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대출, 자동차 할부같은 신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에도 면책 신청 및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채권사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가 전달되어 연체정보가 삭제 되기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장기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정보가 전산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신용정보에 반영이 되어서 신용회복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금융 관련업 취업 제한
금융업 및 보험 관련 업종 중 취업에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일부 회사에 취업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 생활
변제금은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2022년 1인가구 기준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제출된 금융거래내역과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변제금이 철저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회생기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채무를 변제하면서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투잡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수입을 늘려서 생활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동안 힘든 생활을 감내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