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정확히 알고 신청하자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는 분명히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고민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신청해야 이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에 오늘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원금 및 이자 탕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원금과 이자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는 90%까지도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종류의 빚 가능

거의 대부분의 빚이 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선물로 진 빚들도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 역시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 빚인 경우는 법원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 후, 달라진 모습을 보기에 이에 대한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 비춰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도 회생이 가능한데, 근래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해 소득에 따라서 등록금지원을 받지만 과거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졸업 시 학자금 대출이 몇 천만원씩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빚들도 모두 회생을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동안 채권 추심 및 가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변제금만 매달 잘 납부한다면 채무를 지기 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평화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재직하던 직장 생활도 가능합니다.

강력한 중재효과

개인회생 제도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통보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채권자들의 왠만한 이의 속에서도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변에게 불이익이 없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 여부와 과정은 오직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만 통보되며 본인이 이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으며 기존에 재직하던 직장에도 통보가 되지 않기에 완벽한 일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 후 과거기록삭제

신용회복 후에는 모든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일반 사람들과의 동일한 신용도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또한 회생으로 신용회복을 한 이후에는 회생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다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3년이상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3년 동안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전산망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대출, 자동차 할부같은 신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에도 면책 신청 및 면책 후 신용회복, 및 채권사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가 전달되어 연체정보가 삭제 되기전까지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장기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정보가  전산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신용정보에 반영이 되어서 신용회복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금융 관련업 취업 제한

금융업 및 보험 관련 업종 중 취업에 신용정보를 반영하는 일부 회사에 취업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 생활

변제금은 보통 월급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2022년 1인가구 기준 1,166,88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제출된 금융거래내역과 월급명세서 등을 통해 변제금이 철저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회생기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채무를 변제하면서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투잡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더 하면서 수입을 늘려서 생활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3년동안 힘든 생활을 감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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