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과정, 방법 대한 모든 것 총정리
9월 14, 2022
개인회생 신청
정확한 서류와 빠른 신청
개인회생 신청 은 개인회생을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기에보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신청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나면 금지명령을 받아서 이제 채무독촉이나 급여 압류가 사라지게 되니, 어느정도 어려운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서류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서류를 제출한 당일이나 그 익일에 회생법원에 접수가 시작되고 몇 일 이내(통상 3일~7일) 금지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조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만 재촉한다 해도 접수가 되지 않으니 보다 정확하게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1차서류와 2차서류로 분류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이렇게 굳이 1차, 2차로 분류하는 이유는 빠르고 효율적인 접수와 금지명령을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빨리 접수해서 빨리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차로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먼저 법원 제출 접수를 하고 금지명령을 받아낸 뒤 2차로 추가서류들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는 비교적 간단하고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2차서류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 2차를 같이 준비해서 제출할 경우 법원 접수 역시도 당연히 오래걸릴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금지명령도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1차에 필요한 서류와 2차에 필요한 서류를 나눠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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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은 개시와 인가를 연기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접수조차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후 회생법원에서도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하게 되고 보정할 부분을 확인한 뒤 2주 안에 보정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가 오고 가는 시간, 보정서를 준비하는 시간, 법원에서 보정서를 검토하는 시간동안 개시와 인가는 계속 연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기다림과 불안함에 3주~4주를 더 보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보다 빠른 개인회생 개시와 인가를 위해서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1차서류
앞서 말해듯이 1차 서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들입니다. 그렇기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져서 현재 빛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1차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감증명서 5장 (2차에서 채권자 수 만큼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으로 미리 채권자 수 + 5장을 발급하는 것을 추천)
- 가족관계증명서 1장
- 혼인관계증명서 1장 (미혼일 경우도 발급)
-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씩 (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입증명서 (5년 전체세목으로 해당년도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각 1 통씩)
- 자동차 등록 원부 갑부 (자동차가 있는 경우만)
- 신분증 사본
- 채권자 목록
이 서류만 준비되면 당일이나 익일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하루면 준비가 가능한 서류이니 목록을 체크하며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를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해도 변호사 측에서 접수를 미루게 되면 금지명령이 늦어지게 되니 서류를 건네준 뒤에 꼭 당일 접수나 익일 접수를 반드시 요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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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서류
1차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2차 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2차 서류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들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 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 급여받는 통장의 거래내역 (인센티브, 성과금, 기타보수 모두 포함)
- 주거래 통장 2년 거래내역
- 예상퇴직금 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앞면)
-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 전국 개인별 토비소유 미등록자 현황 (기혼자일 경우 본인, 배우자 각 1통 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보험해약환급금 확인서 (보험이 있는 경우)
- 진술서 (학력, 경력, 채무 사유를 세세히 기록)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2차서류를 준비할 때는 본인의 모든 상황을 오픈한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보정명령이 한 번 내려오면 개시와 인가가 3주정도 미뤄지게 됩니다. 위 서류들이 모두 준비해 제출 했다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절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