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 그리고 기각사례

개인회생 성공률 얼마나 될까요?  개인회생이 되는 기각사례들과 함께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성공률

개인회생의 성공률 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 코인, 주식, 선물옵션인 경우 행여 법원이 개인회생을 받아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신청자격을 갖추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잘 제출하며 자신의 모든 채무와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면 성공률은 100%입니다.

빚의 원인이 악성 도박 빚일지라도 거짓없이 자신의 채무와 소득, 재산을 모두 보여주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비춘다면 기각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각시키는 주 원인은 개인회생에 임하는 자격이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거짓으로 진술서나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일부러 계좌를 숨기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의 생황에서 회생을 기각을 시키죠.

더 구체적으로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시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신청자격 미달

채무자의 재산이 무담보 재산인 경우 5억원 이하 담보 재산인 경우 10억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 이상일 경우 기각이 됩니다.

또한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을 시키죠.

법원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

개인회생의 성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법원을 기만하거나 회생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법원은 회생을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도박같은 악성채무인데 반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미래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회생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변호사비용같은 수임료가 아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세 같은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비용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이 됩니다

법원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정권고 시 법원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기한이 주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이런 법원의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만일 서류를 구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한연장을 요청해 기간을 연장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나 요청도 없이 이 기한을 무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을 지연시킬 때

법원에서 연락이 닿을 수 없거나 그 외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들로 개인회생의 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법원은 이 역시 회생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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